요즘 금테크가 인기인데요. 현물 금을 구매할 때는 생각보다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 현금구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을까요? 또한 상품권이나 명품같은 고가 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잘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본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거래 모니터링 제도란?
금이나 명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왠지 “조금 더 자유롭게” 거래하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사실 금융당국은 이런 거래를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세탁, 탈세, 불법 거래 같은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출금하면 어떻게 될까?”
네, 바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가 됩니다.
- 기준은 1천만 원
2019년 7월부터 적용된 규정으로 기준은 1천만원이며 이는 직원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게 됩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금액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 하루에 900만 원씩 나눠서 여러 번 입금한다면?
- 소득 대비 지나치게 큰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다면?
이와 같이 패턴 자체가 수상하다 싶으면,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얼마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맥락과 습관이 중요한 거죠.
금 현금구매와 세금
1. 골드바 구매 시 부가가치세
금 매장에서 금 현금구매 시 ‘부가가치세 10%’가 붙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골드바를 사면, 세금만 100만 원이 되는거죠.
이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투자자들은 금 통장, 금 ETF 같은 간접투자를 선호하고 있어요. 이 방식은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까, 훨씬 비용 부담이 줄어들죠.
2. 금을 팔 때 생기는 세금
금은 팔 때도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만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짧게 사고파는 건 불리하고, 길게 가져가면 그나마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3. 반복 거래 시 주의
만약 개인이 반복적으로 고액의 금을 사고판다면, 세무당국은 사업자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자로 분류되면 부가세 신고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되죠.
명품 거래와 세무 이슈
요즘은 명품재테크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고 명품 거래 역시 정말 활발한데요.
가방, 시계, 한정판 스니커즈까지 ‘리셀 시장’이라고도 불리는 중고 명품 거래 역시 고가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니만큼 국세청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상품권도 마찬가지구요.
단순히 안 쓰는 가방을 한두 번 파는 건 문제 없지만,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경우 세금 문제가 따라붙을 수 있는데요.
중고 명품거래, 언제 과세될까?
- 집에 있던 명품 가방 하나 판 경우는 그냥 단순 일시적 거래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 명품이든, 상품권이든 여러 번 사고팔고, 심지어 재고처럼 보일 정도로 반복적인 거래를 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거래 횟수와 금액, 패턴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사업소득 판단 기준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에 사업이라고 보는 걸까요?”
국세청은 네 가지를 유심히 본다고 하는데요.
- 계속성과 반복성: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느냐?
- 거래 규모와 빈도: 단순 취미 수준이냐, 영리 목적이냐?
- 수익 의도: 되팔아서 돈을 벌 목적이 명확한가?
- 주변 사정: 재고 확보, 광고, 판매망 같은 사업 흔적이 있는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만약 국세청이 “이건 사업이다”라고 판단하면, 단순히 소득세만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해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하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따라오죠.
세무조사를 부르는 위험한 거래 패턴
국세청은 특히 이런 패턴을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 현금 흐름이 수상할 때: 입금 즉시 여러 계좌로 쪼개 송금.
- 소득 대비 과도한 거래: 평소 소득보다 턱없이 큰 금액이 오갈 때.
- 반복적 고액 거래: 특정 브랜드 가방, 시계를 반복적으로 파는 경우.
- 명의 분산: 가족 이름으로 돌려가며 거래하는 경우.
- 목적 불분명: 설명하기 어려운 큰돈이 계속 오갈 때.
쉽게 정리하자면,
한두번 파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거래는 "사업"으로 보며
사업자이면 사업자 등록+부과세 신고까지 할 것!
그리고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면 세무조사의 위험이 커진다!
안전한 고액 현금거래 가이드
그렇다면 안전하게 금이나 명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이나 명품은 어차피 물건인데, 현금으로 그냥 사도 괜찮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만 고액 현금거래는 단순한 물건값 지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탈세, 불법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몇 가지 꼭 알아둬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 전 준비사항
고액 현금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준비해두세요.
-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급여 통장, 매매 계약서, 상속·증여 신고서 등) - 거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어떠한 이유로 소유하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부동산 계약, 골드바 구입 계약서) - 관련계약서나 영수증과 같은 거래증빙
거래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소명시 유리합니다.
기록 관리의 중요성
또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거래 일시와 금액
- 거래 상대방 정보
- 거래 목적 및 배경
-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
특히, 현금은 계좌 이체처럼 자동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직접 꼼꼼히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들여 두시는게 좋아요.
사업자를 위한 추가 권고사항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주의할 점이 더 있는데요.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은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섞이게 되면 세무조사 때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입금과 출금에 대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거래처 대금은 계좌 이체, 영수증, 세금계산서까지 세트로 챙기도록 하세요.
2025년 달라진 세무환경
2025년 부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무환경에 변화가 생겨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 2025년 3월부터 법제화: 탈세를 적발한 세무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
- 이는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 정부의 세수 확대 정책
- 최근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 관리에 힘을 쏟고 있어요.
- 특히 고액 현금거래, 금·명품 거래, 부동산 거래가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을 마치며
고액 현금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거래를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온라인상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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